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을 0.7명으로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기대 중인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저출산,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혜택을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출산지원금, 임산부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2024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나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 동안 임신이 확인된 여성과 2024년 중 출산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다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임력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혜택이 2024년부터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가임력 검사비 지원가임력 검사란 난소 기능 검사, 정자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임신 준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부인과 검사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4월 1일부터 국가에서 지원이 시작됩니다.2024년 4월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도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모델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능 좋은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1. 전기차 보조금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면 늘 음식물처리기 구매를 고민하게 됩니다.특히 여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꼬이는 초파리들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역별 또는 아파트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악취와 벌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처리기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80% 혹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음식물처리기 지원금음식물쓰레기란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남긴 음식물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해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려야하는 음식 등을 음식물쓰레기라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