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지원 금액, 지원 차량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도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모델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능 좋은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모델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을 선택한 후,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모델별 지방비 조회]로 차종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지방자치 단체별로도 지원되며, 해당 지역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을 도와줍니다.
보조금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인 구매보조금이 있다. 이는 차종과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감면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부가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전 인프라 지원인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2. 보조금 현황 및 지자체별 지원 금액

환경부가 2024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6 모델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69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전기차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을 유도하며,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의 전기차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최대 약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국비 보조금이 지급되며 8,500만원이 넘어가는 전기차는 아예 국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500만 원 미만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 가격별로 2024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라면 10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일 경우 5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금액을 제공하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에서 전기차 구매 시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부산의 경우 250만 원의 보조금을, 대구와 인천에서는 각 300만 원의 보조금과 광주는 3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금 외에 추가로 최대 1,1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혜택인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차량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나 구매 예정인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량은 재활용 가치가 높고 환경오염이 낮은 차량,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브랜드인가에 중점을 두고 선정됩니다.  2024년 2월 20일 기준으로,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모델 및 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일부 모델은 보조금의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중 일부 트림은 2024 전기자 보조금 100%를 받게 되며, 지자체에 따라 최대 1,14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수입 전기차 중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차인 e-SUV ID.4가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을 인정받아 수입차 중 최대 금액인 492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크게 차량종류, 소득기준, 환경기준으로 나뉘는데, 차량 종류 기준의 경우 완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며 차량의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구매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CO2 배출량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적 및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및 개인이 '재지원 제하기 간(승용, 승합 2년, 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는 고객이 딜러를 통해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전기차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모델이 전기차 보조금 2024 지원 대상인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포함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계약 시 자동차 제작, 수업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위탁제공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급 지급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7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은 전기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이루어집니다.
증빙서류는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증, 최소자부담증빙, 어린이통학용 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 택배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허가증이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해당 지역의 보조금 정책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