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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어 보다 폭넓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보다 다양한 디지털이용을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 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및 학계, 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모집 기간 및 신청 대상
이 시범사업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로부터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사용처
시범사업 참여자는 총 85,800원(3개월분)의 디지털 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 통신요금 감면액인 월 최대 26,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디지털 이용권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제휴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원, 도서 등) 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서비스의 사용처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의 다양한 OTT서비스부터 네이버 시리즈 on, 밀리의 서재, 리디, 윌라, 지니, 벅스 뮤직 등 도서, 웹툰 앱 이용권, 음원 서비스 이용권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서비스로는 이동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컬러링, 데이터쉐어링 등), 통신사 제휴상품(OTT, 도서,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이 있고 디지털 서비스로는 OTT서비스(티빙, 웨이브, 왓챠, 시리즈온 등), 도서와 웹툰서비스(밀리의 서재, 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 윌라, 리디 등)와 음원서비스(지니뮤직, 벅스 뮤직, 바이브, 멜론뮤직, 플로 등)가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1개월당 5GB)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바우처 신청기간은 7월22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동안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접수 후 1~3일 내에 선정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해당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C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추가적인 카드발급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BC 우체국 체크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BC우체국 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카드사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우체국에서 발급한 신청인 명의의 모든 체크카드로 지원됩니다. 카드 발급 관련한 문의는 BC카드 고객센터(1588-4000)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이용방법 및 유의 사항
바우처 이용방법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기간 내 바우처가 지급된 BC 우체국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합니다. 선정 후 9월 2일에 바우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기간(9월~11월)동안에는 바우처에서 기존 통신요금감면으로 원복이 불가하나, 바우처 신청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2일(월)~11월30(토)까지 이용가능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멸된 포인트는 복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심사 후 지급완료 시, 기존에 받고 있던 통신요금감면은 바우처로 대체됨에 따라 9월부터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 후, 원래 받고 있던 통신사로 요금감면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때 감면 미대상자 또는 번호이동 또는 서비스 해지자는 요금감면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하며, 시범운영기간 3개월 내에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전부소진하더라도, 운영기간(9월~11월) 내에는 통신요금감면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높이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통신요금 혜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을 확장하는 만큼 필요한 혜택을 골라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8월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