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및 항목, 신청

많은 사람들이 가임력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혜택이 2024년부터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임력 검사비 지원

가임력 검사란 난소 기능 검사, 정자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임신 준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부인과 검사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4월 1일부터 국가에서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4월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어서 해당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선 제외되었습니다.

2.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항목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및 남성으로 아이를 계획하는 부부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법적 혼인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와 예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합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 및 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3. 가임력 검사비 신청

가임력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원(의료기관마다 상이)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상이) 중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총 18만 원 상당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제외하여 발생한 나머지 비용은 개인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4.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을 검사희망자가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 및 검사 결과 상담을 할 수 있고 검사 희망자는 검사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첩장 등 추가 서류로 증빙)가 필요하며, 서류는 이미지나 PDF파일로 준비해 제출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서 24 사이트에 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검사 의뢰서가 발급되며, 이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울시 자체 사업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 조사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소변, 성병, 난소기능, 정액 검사 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지원 등 매년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절차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건강위험평가 80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방문신청으로 일반 건강검진(여성 15종, 남성 14종) 및 엽산제를 지원받고,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비뇨기과 병의원 26곳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생식기능 검사를 수행하고 나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연중 온라인 시넝하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제도는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난임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 중인 모든 부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생식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