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심야 화물차 통행료 감면 연장,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차량 통행료 감면 종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사진

국토교통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친환경차와 화물차,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국민 부담 완화와 친환경 정책을 고려한 결과이며, 동시에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의 연장 내용과 개편 방안,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3년 연장 결정

2023년 12월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는 3년 더 연장되어 2027년까지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세 번째 연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2.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 단계적 축소 계획

이번 연장 정책의 핵심은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초기 50% 감면에서 연차별로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2027년 종료 시점에는 현재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감면율이 축소되는 이유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 동안 동결된 상황에서 친환경차 감면액이 늘어나면서 도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 감면 재원,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감면 혜택을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확대해 국민 모두가 고속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4.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주요 변경사항 정리

• 대상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 감면율 변화: 현재 50%에서 연차별 점진적 감면율 축소
• 적용 기간: 2023년 12월 일몰 예정이었던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감면 축소로 확보된 재원 일부를 장애인 렌트차량 등의 통행료 지원에 활용 예정

5. 심야 화물차 통행료 감면도 2년 연장

화물차의 경우에도 심야할인 제도가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심야 시간대의 교통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물류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이 화물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차량 통행료 감면 종료

한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차량에 제공되었던 통행료 감면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이 종료되어, 관련 규정도 정비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EBS 장착 차량에 대해 1년간 30%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나, 제도의 일몰로 인해 해당 혜택은 종료됩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향후 방향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면제도 연장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비 절감 정책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민생 안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8.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FAQ

• Q: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속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9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Q: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친환경차 등록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으로 확대되며, 해당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연장이 국민 부담 경감과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민생 지원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