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및 위변조 방지 도입

최근 행정안전부는 110년 동안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변화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시간을 내야 했던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핵심 내용, 그 이점, 그리고 발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지역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된 도장이 해당 개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차량 매매, 대출 신청 등의 중요한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인감증명서는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89.4%는 일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면허 신청, 보조금 신청, 경력 증명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의 의미가 큽니다.

2.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도입 배경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서 발급 간소화 목표와는 맞지 않아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나 차량 매매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한정됩니다. 법원 제출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금 신청 등의 용도라면 이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웹사이트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 코너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PC에서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과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다단계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발급 목적과 제출처를 입력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문자 메시지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절차 또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4.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온라인 인감증명서발급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함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의 문서 확인 번호가 부여되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해 추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시간을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진본 마크가 추가되어, 언제 발급된 문서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도 도입되어 누구나 쉽게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5. 온라인 발급 효과

지난해 발급된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 중 89.4%가 일반용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약 20%에 해당하는 약 500만 통의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앞으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시간 절약은 물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들도 이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쉽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과 전망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정보 자원을 확충하고, 초기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24 콜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우수 사례로 언급하며,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고, 더욱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행정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차량 매매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까지 추가되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가 더 많은 분야에서 확대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