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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장상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적용 금리

happyrachel 2024. 9. 4. 08:46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 등의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등 주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연장하는 등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시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50명 미만의 사업체도 소상공인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분기마다 새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리도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기에 맞는 금리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3분기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책자금의 금리와 상환 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며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거치 기간(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되며, 자금 종류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환 연장 신청 자격 요건 및 제외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 감소, 거래처 폐업, 경기 악화 등의 내부 사정, 자연재해, 질병, 사회적 재난(예: 팬데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을 포함합니다. 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사용 중이며, 해당 대출의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거나 도래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도래 6개월 전부터 상환일 전까지 신청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해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또는 경영 애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 경우, 세금 체납이나 법정 분쟁, 부도 발생 등의 이유로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는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상환 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기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환 연장 신청시 적용되는 금리

상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존에 약정된 금리에 0.2% 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이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금리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0.6%가 가산되어 적용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서 0.2% 포인트만 가산되도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 팬데믹 때 공급되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이 적용되면 기존 기준금리 3.51%에 0.6%를 추가로 가산하여 4배 이상의 금리 부담을 부과하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1% 금리에서 0.2%만 가산하여 총 1.2%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