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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활동 중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이는 사업체가 여전히 활동 중인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매출 요건: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되며,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 조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사무실, 소형 점포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 직접 계약자 - 소상공인이 한전과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전력 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고지서 발행 일정에 따라 차감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도 있으며,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맺지 않고, 상가 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이 필요하며,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으로는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의 납부 요금을 확인한 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특수한 경우) - 비계약 사용자 중에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전기 요금 계약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별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신청 완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여부가 안내되며, 선정된 경우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처음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환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부터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유선상으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 관리 목적을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 중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