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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학생,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다양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 신고를 온라인 피해 365에서 원스탑으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매우 정교하게 합성해 실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주로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삽입하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혁신적인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음란물이나 불법 영상에 사용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 거래 및 기부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 조작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의 이미지를 조작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며,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심각성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성착취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가해자 수는 약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범죄는 텔레그램의 높은 익명성과 보안성을 악용한 사례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으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제작된 불법 영상물이 대규모로 유포되었습니다. 특히,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대화방도 발견되었으며, 대화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참가자에게 여군의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이 존재합니다.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작한 사람은 아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예방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피해 신고
4-1. 온라인 피해 365센터 원스톱 상담 연계 서비스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 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과 온라인피해 365 센터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피해 365 센터는 1:1 도우미 방식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상담에 대해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 기관별 피해 지원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 구제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요청 사항 확인 및 후속 조치 지원까지 이루어집니다.
4-2. 딥페이크 범죄 피해 대응 전용 신고 창구 운영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전용 신고창구도 마련되었습니다. 특정인의 초상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정보나 성적 이미지 합성 제작을 제안·요청하는 정보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성, 선정성 정보는 불법 유해 정보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정보 및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및 상담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1377과 비대면 비공개 상담 챗봇(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이를 악용한 범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역시 필요합니다.